“통일준비 위해 남북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민주평통 주최 서울 평화통일포럼서 참가자들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 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서울부의장 이중근)와 한국행정학회(회장 이해영)가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2014 서울평화통일 포럼'에서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등 주요 발제자들이 이같이 제안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통일준비는 중앙정부의 주된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방차원의 접근을 모색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통일준비의 하나로 지금부터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한국의 지방발전 경험이 북한의 균형적 지방발전을 돕고, 남북 간의 소득격차를 좁혀 통일과정에서의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는 민간의 비공식적 교류에 비해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적정한 교류협력대상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층 단위, 도시 기능, 역사 문화, 경제 와 기술 요인 등 4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요건 중 1단계로 행정계층 단위를, 2단계로 나머지 요건 중 1개 요건을 적용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평양직할시는 역사문화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도시기능 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교류협력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황해남북도는 역사문화 기능면에서 경기도와 교류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며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대상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온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남북 교류를 위해) 광역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17개 시도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북한은 12개 시도로 되어 있어 남북한 광역 지방정부간 1대 1 형식의 대등한 교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남북한 중앙정부나 남한의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등 거버넌스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며, 정치, 경제, 사회, 역사와 환경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