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킹·다루스만·이정훈 "北 인권 취급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

통일연구원 주최 제4회 샤이오 포럼서 대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추진에 대해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리수용 외상의 유럽과 동남아시아 방문은 북한이 인권분야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 긍정적인 신호(시그널)"라고 평가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 인권상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과 국제사법제판소(ICC) 회부 권고는 북한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이 압력주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한국 인권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루는 방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이는 변화를 달성하고 북한 인권에 변화를 가져올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킹 특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회 샤이오포럼 제 1회의에서 대담자로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킹 특사는 "다루스만 보고관이 2004년 임명된 후 4년동안 북한 입국을 거부당했는데 유엔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심각할 것 같으니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격적인 자세오 나온데 이어 북한이 평양으로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북한의 이런 태도를 보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을 옹호한 벨로루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을 '나쁜 자들'이라고 거론하며 비난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이후에 어떻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투표를 요구하는 것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들은 내게 북한 방문을 제안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결의안의 ICC 회부와 최고책임자 처벌 등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그들은 해당 항목에 북한 지도부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북한 지도자의 책임을 묻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연결하는 부분에서 강경하게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루스만은 "지금 우리는 북한 최고지도자들에게 직접 인권 침해사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엔주재)북한 대표단이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루스만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결의안 처리에 반대할 것이냐'는 이정훈 대사의 질문에 "중국이 ICC회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중국은 사실상 해당 보고서에 대한 '노코멘트'를 하고 있다. 결의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인권문제를 안보리 상정은 인권을 안보리 관점에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인권과 안보가 보완된다면 긍정적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관련, "국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문제를 향후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이는 추후 열리게 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서 계속 해나가야 할 작업"이라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변화를 위해선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지도부 책임을 묻는 노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북한 측에 협력을 촉구하는 노력 역시 병행해야 한다. 목표가 눈앞에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선 목표 달성을 위한 강건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은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적절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북한의 반응에 변화가 있다.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임을 알 수 있다"면서 "4회에 걸친 유엔 제재와 결의가 있었지만 올해와 같은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루는 방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이는 긍정적인 신호다. 변화를 달성하고 북한 인권에 변화를 가져올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에서 10번 정도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러시아는 160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중국은 많이 행사하지 않았다. 중국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킹 특사는 "북한이 최근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킹 특사는 "미국인 억류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지 모종의 협상을 통해 대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못박고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이 별도의 협상 없이 억류자 석방 의사를 밝혔고 우리는 환영의 뜻을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결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