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속뜻

한중일 협력통한 한반도안정·동북아 평화 동력 마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간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한중일 협력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긴밀한 경제협력에 걸맞은 정치·안보 분야 협력이 구축되지 못하는 역설(패러독스)를 어느 정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에 머물고 있는 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연내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서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추진해 실질적인 한·중·일 3국 간 협력 계기를 되살리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은 여러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일과 중일은 영유권문제와 과거사 문제 탓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어 3국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해마다 번갈아가며 회의를 열었지만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린 이후 지난해 서울 회의가 무산되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제안대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물론,정치·안보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해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아세안이 보여준 협력증진과 갈등 해소·신뢰구축의 모범을 동북아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임을 강조한 데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동북아평화협력포럼과 정부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가 개최됐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형성된 협력의 공감대가 동북아 3국 간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정상회의 제안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비록 양자 회담은 아니지만 일본과도 정상 회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왔다.이를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보는 쪽도 있지만 외교 당국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한 '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런 양자 문제가 걸린 것이지만 동북아 협력 문제는 얘기가 다르다. 우리 정부는 한중일 협력을 하고 있고, 한·중·일 3국 협력관계가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3국 협력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항상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이라면서 "그러한 입장은 정상회담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내 개최해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노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그 전에는 한·중·일 고위 대표들이 연내에 한·중·일 3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합의한 바가 있고, 추진키로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일 3국간의 협력체제의 정점에 정상회담이 있다"면서 "외무장관회담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사실상의 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역할에 버금갈 수 있도록 주도적 노력을 해서 연내 3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다.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여러 준비과정을 협의하면서 3국이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노 대변인은 전망했다.

박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외교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한·미 관계가 굳건하고 한중·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가 소원해진다고해서 외교 고립에 빠졌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정부는 잘라 말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대화부터 열자는 입장이고 한국과 일본은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한·중·일 공조체제 구축 등을 협의할 경우 북한을 대화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