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韓·中 FTA가 갖는 3가지 의미를 말하다

농수축산물 보호·중국 내수시장 진출 원칙 고수
'농가 피해 우려'·'공산품 얻은 이익 없다' 지적 제기되지만
"한중 양국 미래지향적 발전 위해 꼭 필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과 중국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협정을 3차례 맺었습니다. 1953년 체결한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1992년에 한중 수교, 그리고 올해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그것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실익이 없을뿐더러 협상 내용 비공개에 졸속이라는 일부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FTA를 통해 국내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중 무역 발판을 마련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도 중국의 3번째 교역국이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개방으로 공멸할 수 있는 사이인 셈이다. 때문에 협상 초기부터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와 '공산품에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그는 “농수축산물 보호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라는 협상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양국 간 이익균형을 맞췄다”며 “우리는 중국과 교역에서 연간 600억달러 이상 많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기업이 느끼는 여전히 손톱 밑 가시가 많아 이번 기회에 확실한 해결방안을 만들었고 조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FTA를 계기로 대중 교역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중국 내 고급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서 중국에서 흑자는 없다”며 “고급 생활가전과 기능성 의류, 건강용품 등을 개방해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중 FTA 타결로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에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일본이나 대만 등 동북아 주변국들이 이번 FTA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며 “한중 양국이 FTA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되는 역내 경제 통합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