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중 FTA 개방규모 한·미 한·EU와 비교불가"

"양국 협상초기부터 자동차 초민감품목으로 설정"
"쌀은 양허 제외대상이 아닌 협상 제외대상"
고급 생활가전 고급·기능성 의류 건강용품 웰빙기구 수혜 기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한·미 FTA나 한·EU FTA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개방"이라고 말했다.

12일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중 FTA 상품분야 개방이 다른 FTA에 비해 상품수 기준으로는 수준이 낮은 것은 맞지만 금액 규모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즉시철폐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가 733억달러를 수출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야 한다"며 "이는 미국(620억달러)이나 일본(346억달러)의 총 수출 규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부 공개한 중국의 양허안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로부터 수입한 품목 가운데 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10년내 철폐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한 전체 규모는 1458억달러다.

윤 장관은 "같은 기간 우리는 대중 수입 기준으로 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금액 측면에서 이익균형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 분야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초기부터 양측 모두 자동차를 초민감품목에 포함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한·중 자동차 업계 모두 자동차 시장 개방을 거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양국은 자동차 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자동차를 바라봤다"며 "중국은 자동차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려했고 우리 역시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차를 걱정해 서로 초민감품목으로 넣자는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한 쌀은 '협상제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쌀은 처음부터 상품 분야 양허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중국측에 강조했다"며 "협상제외대상이란 관세철폐 외에 FTA 전 분야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품목으로 고급생활가전이나 고급·기능성 의류, 건강용품을 꼽았다.

윤 장관은 "고급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흑자구조가 지속됙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10년내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품목에 밥솥, 믹서와 같은 고급 생활가전과 고급의류, 기능성 의류, 건강용품, 웰빙기구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