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軍사이버사령부, 내년 인건비 26억 증액…5년새 6.5배↑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현직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성 등 조직적 대선개입 행위로 지탄받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내년도 인건비에 올해 대비 26억원이 증가한 15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인건비는 창설된 2010년 24억원에서 5년 만에 약 6.5배 증가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의 전체 예산도 창설 당시 63억2000만원에서 총·대선이 동시에 있었던 2012년에는 156억원으로 2년 만에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262억원이 편성돼 창설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2016년까지 약 785억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올해에만 41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사이버사령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 활동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