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무상보육 총대멨다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 반영…"무상급식과 함께 가야…지방교육청 전가는 더이상 안돼"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인 914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재정 위기에 따른 '교육복지'의 우선순위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갈등을 빚던 가운데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예산을 일단 2~3개월분 내에서 편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 7조6901억원을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난으로 '편성 불가' 방침을 밝혔다가, 교육부가 최근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늘려준 것을 일부 수용해 2~3개월분 내에서 편성하기로 결정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시교육청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노력을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단지 그것이 지방 교육청에 전가돼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교육감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일정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교육청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은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축소에 주력했다"며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비롯해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등 간접경비는 전년 대비 20~30% 절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미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료 9개월분(2743억원)에 대해 시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상 2018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무상급식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정착 단계에 이른 무상급식을 희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인 전체 예산규모는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2957억원 감소(-4%)한 7조526억원이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1938억원 줄었으며, 2014년에는 2500억원이었던 전년도 이월금도 내년에는 없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7조6901억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 5조2684억원 ▲학교운영비 6551억원 ▲복지사업 등 9904억원)는 전년보다 2015억원 이상 증가한 6조949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예산 편성은 10%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원 명퇴와 시설사업을 위해 지방교육채 6375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에 3814억원 ▲학교신설(21교)·교실증축(23교) 등에 2114억원 ▲노후시설 보수 등에 1700억원 등이며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2562억원(2014년 554명, 2015년 1627명)을 편성한다.

이 예산안은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