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몰수재산 半 줄게" 해외도피자 APEC수사망 추진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중국 정부가 부패 공무원이 해외로 도피하며 빼돌린 재산 환수를 도운 국가에 몰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부정축재한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중국 관료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많이 살고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가 ‘부패 박멸’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부패방지에 관한 베이징 선언’이 채택된다. 이 선언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의 수사 당국이 연결된 '액트 네트(Act Net)'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 네트워크는 직권을 남용해 축적한 재산을 들고 국외로 도피한 전직 공무원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범법자를 구속하고 신병을 인도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데 협력한다.

부패방지에 관한 베이징 선언에는 “부정부패로 얻은 재산의 몰수에 관해 더 탄력적인 접근을 검토한다”는 문구가 명기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는 예를 들어 호주에 도피한 중국 관료를 적발해 재산을 몰수할 경우 그 재산을 중국과 호주가 절반씩 나눠 갖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액트 네트 사무국은 중국 공산당 중앙규율검사위원회의 연수부문 내에 설치된다. 규율위는 당 간부의 부정과 배임을 고발 처분하는 조직으로 최고지도부 중 한명인 왕치산(王岐山)이 이끌고 있다.

닛케이는 APEC 회원국들은 공산당의 불투명한 조직에 사무국을 두는 점에 대해 당황해 하면서도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부패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경제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언급하며 액트 네트에 동참할 뜻을 나타냈다.

캐나다도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 회당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만나 “중국은 반부패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국외로 도피한 부패 공무원 수사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자 하퍼 총리는 수사를 돕겠다고 답변했다고 중국 언론매체가 전했다.

중국 부패 관료가 가장 많이 도망간 곳이 미국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이 중국에 넘겨 준 도망자는 2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부패 관료의 중국 송환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