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통령 "북한 자금동결, 안보리 요구 있어야 가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정권이 스위스 은행에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자금 동결을 촉구한 탈북민들의 공개서한에 스위스 정부는 자금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요구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 감시기구인 '유엔워치'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스위스 은행 내 북한 정권의 자금 존재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강철환,신동형,안명철 등 탈북민 20명은 지난 9월 부르크할터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자기들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부가 스위스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즉각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스위스는 국제 범죄의 직접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부의 금융 자산을 즉각 동결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북한에서 이뤄지는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스위스도 우려하고 있으며 최우선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 정부는 이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법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즉 유엔이 명시한 북한인 12명과 20개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등 강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나 강제 금융 조치를 결의하지 않는 한 추가 제재나 독자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과 함께 공개서한 발송에 관여한 ‘유엔 워치’는 7일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단체의 힐렐 노이어 대표는 VOA에 북한 정권을 겨냥한 중대한 표적 제재를 스위스 정부가 지체할 법적, 도덕적 이유가 없다며, 부르크할터 대통령이 탈북민들과의 면담 요청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해 VOA 인터뷰에서 "김정일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미국 정부가 적극 찾고 있다"면서 "찾으면 김 씨 일가가 이 자금을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언 차관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위스에 30억달러가 넘는 비밀자금을 감춰놨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