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초이노믹스, 혼란스런 성장정책"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한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로 내수시장 경쟁부터 촉진해야 한다."

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아시아판에서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정책(Korea's Confused Growth Plan)'이라는 제하의 논설을 통해 '초이노믹스'에 대해 비판했다.

기업 내 유보자금 투자 유도, 부동산 규제 완화, 적극적인 재정 지출, 금리인하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장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취임 100일이 지난 최 부총리는 각종 정책 패키지에도 아직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몰아친 엔화 약세와 중국ㆍ유럽의 경제부진도 악재다.

WSJ는 최 부총리의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살리기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일본식 불황ㆍ디플레이션에서 어떻게 한국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WSJ는 최 부총리가 한국이 일본식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지만 일본과 같은 실수만 저지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다.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치를 높여 가계소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WSJ는 이와 관련해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대출이 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상 준비에 착수했다는 점은 대조적이다.

WSJ는 기업 투자 유인 정책도 당초 의도와 달리 헛발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유 중인 현금이 투자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하기로 결정한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근시안적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WSJ는 기업 유보금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배당확대 정책도 재벌 오너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삼성이 배당확대에 나서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세들은 상속자금을 공식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설비투자 유도 정책이 되레 경영세습 자금줄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 영향력 축소 정책과도 상반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벌의 매출 비율은 2002년 53%에서 2012년 82%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7.43%에서 2.29%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저널은 재벌이 성장할수록 한국 경제의 활력은 오히려 축소됐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재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에게 한국 경제의 장기 잠재 성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그러나 WSJ는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기업을 취약하게 만든 역대 정부의 실정만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