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각각 설치키로 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편입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관련, "차관급 본부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장관의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해양교통관제센터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도 "정부조직법상 국민안전처 산하에 본부장이 둘 있는데 예산과 인사권을 부여했을 경우 장관 권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원래 정부조직은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이고 인사와 예산을 갖고 전 조직을 통제하는데 이런 부분을 (양 본부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 장관의 지휘가 잘 조정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홍준 의원은 당청 소통을 보다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무장관, 특임장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