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타결 위해 中 통 큰 양보 필요"(상보)

4~6일 한중 FTA 14차 협상
"농산물 양보 없어…中 양보 필요"
APEC 정상회담 앞두고 막판 협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연내 타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농산물시장 개방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중국이 통 큰 양보를 할 경우에는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협상을 갖고 상품 분야 등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13차 회의와 지난달 집중적인 회기간 회의를 통해 전체 22개 챕터중 16개 챕터를 타결했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완전타결된 챕터는 ▲무역구제 ▲SPS(위생·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이며, 타결이 근접한 챕터는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이다.

남아있는 챕터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금융 ▲자연인의 이동 ▲경제협력 등 6개다.

우 실장은 "지난 13차 협상 이후 3주 동안 실무자 협상과정 등을 통해 전체 22개 장(章) 가운데 8개를 타결했고 8개장은 타결에 근접했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남아있는 6개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남아 있는 쟁점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5개 사항을 꼽았다. ▲중국의 공산품 조기 시장개방 유도 ▲한국의 농산품 개방 확대 ▲원산지 기준 ▲서비스분야 개방 ▲비관세장벽 등이다.

그는 "한중 FTA 협상의 진행 사항을 확답하기 어렵지만 5부능선은 분명히 넘었다"며 "(연내 타결을 위해) 중국의 양보를 얻기 전에 타결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협상은 처음으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 등 장관급 수석대표가 참가하는 만큼 이러한 쟁점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우 실장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쟁점을 많이 줄여왔지만 남아 있는 쟁점은 양보할 수 없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양측이 모두 합의했다"며 "장관급 회담에서는 상품 분야 대신 비상품 분야를 양보하는 방식의 '크로스 섹션 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