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ICC 회부 논의, 안보리와 협력할 것"

사키 대변인, 北의 유엔 인권논의 위협은 '비생산적'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 차원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이번 사안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ICC의 당사국이 아니고 통상 특정한 권고를 하지 않지만 (ICC 회부방안이 담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ICC 설립근거인 로마규정은 회원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만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ICC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돼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고 개인만 처벌하며 국가책임은 묻지 않는다.

사키 대변인은 "앞으로 분명히 추가로 진행할 일이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유엔의 우방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권은 유엔과 유엔 특별보고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은 분명히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9월 제69차 유엔 총회기간에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이벤트를 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뇌물 수수, 여자 문제, 한국 드라마 시청 등의 혐의로 당 간부 10여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 추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극도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북한 외무성이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북한 측 수사와 위협은 비생산적(unproductive)일 뿐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일축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