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ICC 회부 권고 조항 삭제 요구 반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를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루스만은 그의 방북에는 어떤 전제조건도 붙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자유아시아방송 (RFA)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방북 성사를 위해 북한이 요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일부 내용이 삭제돼선 안 된다"고 선을 긋고,"방북이 성사되더라도 정치범수용소 방문 등 요구사항이 북한 당국에 의해 거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여쪽의 COI 보고서 내용 중 북한이 특별히 삭제를 원하는 두 가지 조항 즉,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사항이 자신의 방북 성사를 위한 거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루스만은 "원칙을 고수해야지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는 데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된다.권고 사항들은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된 기준이나 다름없고 그것 자체만으로 독자적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27일 북한 관리들과 면담한 뒤 다음날인 28일 오후 북한의 요구사항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욕의 주유엔북한대표부는 27일 다루스만 면담에서 COI 보고서의 내용 중 제7조항인 북한 인권 문제가 최고지도자의 정책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는 것과 제8조항의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는 내용 등 두 가지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일본과 EU가 북한의 결의안 일부 조항 삭제 요구가 고려돼서는 안 되며 가능한 방안으로 다뤄져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결의안과 관련해 다른 회원국들과 논의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다루스만 보고관은 덧붙였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27일에 이어 29일 주유엔북한대표부의 김영호 참사관을 다시 만나 방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북한과 방북과 관련해 추가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루스만은 "방북이 결정되면 북한대표부측과 여러 사항들이 의논되면서 그들이 내거는 조건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우리가 제시할 조건은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 시 어떠한 지역, 어떠한 기관에도 접근 가능해야 하며, 북한 당국과 어떠한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이 달성될 때에만 방북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고, 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지역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라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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