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월세 대책, 민간 임대 늘릴 인센티브 부족"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전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아쉽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 지원이 필수인데 핵심이 빠져있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는 수요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공급 위주의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전세 공급을 붙잡으려면 전세물량을 공급하는 집주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매입 임대 공급을 늘린다는 건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재 임대주택 시장 자체가 공공보다는 민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민간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나 의무임대 기간 단축 외에 좀 더 강력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공공임대리츠나 매입임대의 경우 물량 자체가 제한돼있고 그러다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며 "다주택자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임대소득세 등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3년내 구입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합수 팀장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이면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 따른 효과가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체감효과가 빨라지는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함 센터장은 "아파트에 비해 대량 공급이 어렵고 향후 유지보수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 역시 "지난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과잉 공급함에 따라 나타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연립 공급을 확대하면 지역 자체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고 나중에 재개발 하기에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임대리츠와 월세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리츠의 경우는 업계에서도 관심이 크고 실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만가구 확대가 어렵지 않아 현실성이 있고 향후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장 전셋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인 만큼 취업준비생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 부분은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의미가 있어보이는 건 사실 월세지원책"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전세지원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보증금이 낮아질수록 월세전환율이 높아져 임차인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