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野반응…새정치 "아쉽다"·정의당 "희생 강요"·진보당 "유가족 상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9일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어선, 115조 5천억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대부분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인상분"이라며 "질적으로 필요한 필수복지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 아동학대 방지예산, 보육료 등 서민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거나 동결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서도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이 국회의 비준동의 처리만 주문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고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희생은 없고,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방안은 있는 반면, 기업에게는 투자 활성화 명목의 감세와 인센티브 방안만이 눈에 띈다"며 "자연 증가를 제외하면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도 없다"며 "결국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뿐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대통령을 기다렸던 세월호 유가 족들에게 박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4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대통령님 살려주세요'를 외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이를 외면했다"며 "두 달 넘게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셀 수 없이 면담신청을 해도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을 만나고자 국회까지 찾아온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차가운 외면 앞에 상처만 받아야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했지만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민생법안은 ‘민생으로 포장한 재벌특혜법안’일 뿐"이리며 "의료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법 개정,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방안을 집대성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서두르는 대다수 법안들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