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상품 출시, 인증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첨단기술과 산업이 결합된 융·복합 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제1회 경쟁력강화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경쟁력강화포럼은 기업, 연구기관, 학계가 분기별로 모여 다양한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다. 포럼 위원으로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 박우규 SK텔레콤 고문,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융ㆍ복합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에 나선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융합기술본부장은 "융ㆍ복합 제품이 출시된 뒤에야 정부가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험ㆍ평가를 거친 후에야 인증을 완료하는 현 제도 아래서는 시장선점이 어렵다"며 융합상품 인증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실제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노인 긴급구조용 웨어러블 의류의 경우 노인들이 낙상과 같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생체신호를 감지해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품에 심전도와 호흡을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다양한 동작에서의 생체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성능 평가방법도 없고, 제품성능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외국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품 출시 초기에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 유연하게 규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안전시험ㆍ인증을 관장하는 비영리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es)이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분야별 책임자가 기술적 사항을 검토해 제품 인증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제품개발 단계에 적용하는 인증표준을 개발해 출시된 즉시 인증이 가능한 사전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융ㆍ복합 인증 전담기관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융ㆍ복합 신제품에 대한 표준지원 수요조사, 표준안 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융ㆍ복합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신제품 시험ㆍ평가 등을 담당할 전국 단위 융ㆍ복합 인증 시험평가기관 설치도 제안했다.

또 김 본부장은 "융ㆍ복합 제품 인증의 경우, 현재 ICTㆍ건설ㆍ의료 등 각 분야별로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산업융합인증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ICT 융합 분야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 의료, 조선, 자동차 융합분야는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