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시장화 탄력...北 경제 낮지만 플러스 성장 지속에 기여할 것"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제1회 북한학학술대회 제출 논문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인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그 자체 시장 친화적이며, 김정은 정권은 이 정책과 시장 유화 정책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은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있어 시장화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이는 북한이 낮은 성장이지만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8일 개막하는 제 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노선과 경제개혁'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김정은 집권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실험과 연구차원이라고 해도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개혁적 조치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의지 또한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식 경제개혁'은 북한의 시장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시장화를 소극적으로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촉진·활용하려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 특징은 경제개혁의 제한적 공식화·제도화,경제개혁의 대내외 여건 미성숙, 점진성과 지그재그성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시대의 북한 내 경제정책으로 시장에 대한 관용적 정책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한 제한적인 경제개혁이라고 규정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내용은 농자과 공장 운영에서 시장과 관련된 불법 또는 반합법 활동의 상당부분을 합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더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양 교수는 "북한 정부 입장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김정일 정권의)7·1조치와 마찬 가지로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과에 대해 양 교수는 김정일이 2003년 7월1일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7·1조치는 대폭적인 물가 인상과 급여 인상, 배급 제도의 변화, 환율 현실화, 가격 책정 및 공장 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양 교수는 7·1조치는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경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식·계획경제와 비공식·시장경제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전자의 후자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내용이 7·1수준에 불과해도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7·1조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시장화의 진전 정도가 2002년과 2012~14년은 비교가 되지 않으며, 민간 보유 외화규모가 늘어낫고 물가도 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어 교통·통신의 발달,사금융의 확대,실질적 사유화의 진전,시장으로부터의 각종 조세와 준조세 수입 증가로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미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의 시장화로 북한 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할 정도는 아니고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경제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본다면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 자체도 상당한 성과임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