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뉴욕의 싱크탱크 간담회에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해 생긴 최근의 북한인권 관련 논란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내는 '현안진단'에 기고한 '최근 북한 인권논란의 의미'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격렬하게 비판했다고 소개하고 박 대통령의 인권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경협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며 북한 문제에 접근했는데 취임사는 물론, 대북정책의 중요 방향이 제시되는 2013년과 2014년 8·15경축사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그는 최고지도자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성토함에 따라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인권 이슈가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지속했지만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외교장관이 북한인권 관련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대북정책의 강경보수화의 결과 즉, 정권 초기 차별화를 시도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수강경 정책기조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수장했다.
그는 다른 하나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 유럽 등에 주요 인사를 파견하면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여전히 껄끄러우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고리로 국제 공조를 회복하고 북한의 대외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아 교수는 "문제는 최근의 북한인권 관련 논란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이 ‘북한인권 고위급회의’에 참여 의지를 보이는 등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은 북한의 반발을 배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북한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인권 관련 양자회담 제의는 ‘선전용’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가 북한에 누누이 요구한 ‘진정성’이 바탕에 깔려있어야 대내외의 지지가 확보될 것이며, 이것이 정책추진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들어 대북 인도지원에 참여하고 시민단체의 방북을 허가하는 등 북한에 유화 정책을 펴는 정부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현 정부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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