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이만우 "한은, 금리인하 뒷북만 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한국은행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금리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년 경제전망도 너무 긍정적이고, 금리정책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전망을 할때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고려사항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수년동안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오차가 너무 크고 물가전망의 차이도 크다는 점을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물가상승률을 2년내 2%로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직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은도 정책이 잘못되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물가목표를 하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타겟팅을 하는 입장에서 송고스럽다"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물가목표에 집착해서 운영하면 금융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책임성을 부과하면 통화정책이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하락의 파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통화유통속도가 0.74로 낮아진 것은 경제성장세가 미약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낮아진데 반해서 장기간 통화완화로 공급량이 늘어난 영향이다"면서 "이것만 놓고 시중자금사정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통화승수에 대해서도 "통화승수가 하락한건 사실이지만 오만원권 발행으로 인한 제도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2분기 통화유통속도(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0.74를 기록 1분기 0.76보다 0.02 낮아졌다. 본원통화 1원을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통화승수도 8월 기준 18.7배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