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제에도 북한 음식점 성황 이유는? 사금융 덕분

임을출 경남대교수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제출 논문서 분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강행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유례없는 제재를 받고 있지만 북한 경제는 위축되기는커녕 고급아파트와 문화오락시설,식당이나 상점이 성황을 이루고,프라다와 구찌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교수 겸 연구실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북한 내에 확산되고 있는 사경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금융이 북한 경제사회 변화를 촉진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28~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27일 미리 배포한 논문'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양태,함의 및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사금융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금융중개,주선 등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북한에 사금융이 발전한 것은 재정 파탄과 공적 금융의 기능상실,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자본 축적 여건 조성, 사적 투자 이익 추구 경향의 심화 등을 꼽았다.

북한은 1995~2002년 경제난으로 재정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된 공장과 기업소 등은 사금융에 의존하게 됐다고 임 교수는 분석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사금융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사채업자(돈주)의 고리대금업 형태이며 월 20%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형태가 보편화돼 있다.

돈주들은 현물지급능력이 있는 협동농장이나 국가기관들에게 돈을 꿔주고 20~30%의 이자를 받거나 투자를 한 뒤 이득금을 받기도 한다.

돈주들은 또 국토관리국을 끼고 투자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해 매매하기도 한다.

돈주들은 초창기에는 귀국 재일교였으나 고난의 행군시기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 '자신만의 상업(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상인'을 비롯, 백화점 임대사업자,사채업자,외화를 보유하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환전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사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전당포와 송금대행업도 성행하고 있다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그동안 사금융 확산이 경제력에 기반한 불평등 구조를 확산시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구조화하는 등 북한의 사회변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임 교수는 "사금융의 활성화는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사금금융의 활성화가 북한체제의 안정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시장이 확산되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과 기술, 기회가 점차 증가함에 다라 자본을 확대재생산하는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하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풀이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