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환시점을 정하지 않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이날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전작권 전환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한 배경은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거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전력확보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축시기가 2020년대 초에서 중반이다. 전작권전환시기도 이에 맞물려 202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KAMD와 킬체인이 계획대로 구축되느냐의 관건은 국방예산이다.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말하며,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공격시스템이다.
KAM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과 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국내 개발 등이 필요하며 킬체인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 확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 구매,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도입 등이 추진돼야 한다.
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7조원이라는 국방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여기에 F-35와 한국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보라매사업(KFX) 등을 포함한다면 6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국방예산 35조7056억원의 1.7배다.
일각에서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두 차례 전환을 연기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추상적인 조건에만 합의함에 따라 실제로 전작권을 전환할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이전에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한미 양국은 SCM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개념'(이하 작전개념)을 공동 승인했다. 작전개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탐지→요격→교란→타격의 4단계로 맞춰 군사적대응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개념을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우선 탐지를 위해 미국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과 정찰위성,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군사정찰위성 등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요격 단계에서는 2020년 한국군이 KAMD를 구축하기 전까지 미국은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한국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가 각각 임무를 수행한다. 교란과 타격단계에서는 우리군의 미국은 정밀유도무기와 B-1, B-2 전략폭격기 등을 각각 투입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에 한국군이 선제 타격하는 것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또 이 작전개념을 토대로 작전계획(OPLAN)을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에 대해 "두 가지(한국군의 능력)는 주된 조건이고 안보환경은 부수적인 조건"이라며 "킬체인과 KAMD 사업의 완성시기는 마찰 요소가 있을 수 있어 2020년대 중반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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