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를 비난하는 시위를 갖는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2015년 환수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재연기 하고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이북에 잔류하기로 합의했다.
평통사는 시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결코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주권의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재연기 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고 10조원을 웃도는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등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안보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평통사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미일 MD를 통합 운용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 북한과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며 한국군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 해주는 한편 대중 적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의 한강 이북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로써 2004년 한미 간에 합의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은 완전 무효가 된 만큼 미군기지재배치 문제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평택기지 확장 공사와 미국이 불법적으로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통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반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군사전략을 충실히 따르도록 속박하는 외교·안보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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