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잔류 확정…동두천·용산 도시개발 어떻게 되나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외에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도 합의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양낙규 기자]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외에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행을 강조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때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미연합사와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현재 위치에 남기기로 했다. 용산의 경우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에 있는 연합사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이 위치한 필수 부지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한미는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체결한 YRP와 LPP에 따라 서울 도심의 9개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7월29일 "YRP와 LPP는 한미 간에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행되는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방부는 연합사 핵심 기능과 210화력여단의 잔류는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작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은 전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합의한 지침과 지시를 받아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기 때문에 연합사가 지금처럼 우리 군 수뇌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또 210화력여단의 잔류는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 등은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 발표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의 핵심적인 가치는 남산∼용산공원∼한강의 단절된 남북 녹지축과 수자원을 복원하는 것이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부지가 그대로 남게 되면서 일부 공원은 녹지가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생태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두천시도 210화력여단 부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부대가 잔류하게 되면 도시계획은 모두 틀어진다.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용산기지 이전 및 연합토지관리 계획의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은 상황에서 입장을 돌연 바꾸는 것에 대해 야당은 곧바로 비판하고 나섰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해 공약 파기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며 국민적 합의절차도 없어 문제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 드릴 게 없다. 준비된 답변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요청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이 수용하는 대신 미 측이 강력 요구한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이른바 '빅딜'이라는 지적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