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테스트, 유럽 은행권 구조개혁에 도움 안돼"

WSJ "건전성 테스트 아닌 대출 강화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의 스트레스테스트가 유럽 은행권 구조개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비판했다. ECB는 124개 유럽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오는 26일 공개한다.

조사 대상 은행들 대부분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은행들이 확충해야할 자본 규모는 100억유로(13조4242억원)안팎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은행권의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해석하기는 역부족이다.

WSJ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오히려 유럽 은행권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비용, 경영의 비효율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존에는 6790개의 은행들이 등록돼 있다. 이들이 운용하는 총자산은 300조유로로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3배에 달한다. 사업 다각화 노력의 부족과 여전히 높은 은행들 사이의 연관성은 작은 위기가 유럽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퍼지게 하는 일등공신이다. 유럽 은행권이 지고 있는 부채의 33%는 다른 은행들과 연결돼 있다.

위기 구제방안이나 손실액 만회와 같은 일부 시스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효율성이나 유동성, 신용경색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뚜렷한 구조개혁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WSJ는 현재 유로존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용 의존도 축소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들은 채권 시장과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같은 대체 자금조달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유럽 고수익 채권 발행 잔액은 3000억유로로 지난 5년간 3배로 늘었다. 하지만 채권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유럽 대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평균 1억유로를 끌어 모았다. 그러나 유럽 고용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남유럽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핵심 지역에 비해 2%포인트 높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중소기업들의 20%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핀란드는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5억달러 안팎의 이른바 미니본드 시장 장려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보험 및 신용 뮤추얼펀드 업종에도 대출 활동을 허가하기로 했다. 영국은 2억파운드(약 3400억원) 규모인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모두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WSJ은 유럽이 은행들의 숫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 회원국들은 ABS 시장 활성화와 비금융권 대출확대와 같은 ECB의 정책에도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