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아베노믹스와 달리 거시정책 목표 없어" 지적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거시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연구위원 임준환·황인창, 연구원 이혜은)'에 따르면 최근 새 경제팀이 한국경제의 일본식 장기 부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본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두 축인 대규모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부진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을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의 공통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경환 새 경제팀은 증세와 경기부양 조치가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시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4%의 명목 경제성장률 달성과 2%의 인플레이션 추구를 명시화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이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선 거시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해 정책의 투명성 및 확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가계의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저물가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보다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정책 타깃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효과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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