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가 법안 대표발의 나서는 방안도 검토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당부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이 의원입법을 통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입법으로 하면 70여일이 더 걸린다. 빨리하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가 간단한 의원입법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입법의 경우 공청회와 법안 입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법안국회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절차가 간소화 되는 만큼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당 일각에선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사실상 당론이 되는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질적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똑같다는 말씀을 확인 드린다"며 당·청 갈등을 차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고, 공무원 처우도 개선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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