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 80%, KISA 지적받고도 개선 안해"

최근 3년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위험성 높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 점검 필요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위법소지가 있는 사이트 상당수가 개선 안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57개 중 97%(8364개)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됐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사이트의 비율이 지난해 80%에 이르렀다. 또 올해 개선대상으로 지적된 사이트 8364개 중 34%(2869개)는 과거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어 개선 안내를 받은 사이트였으나 이 중 59%인 1716개 사이트가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적을 받고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는 개인정보수집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들 사이트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후 개선안내만 하고 행정처분은 방통위 소관이라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