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사이트 97% 개선대상사이트…불법수집 심각

(출처-유승희 의원실)

8364개 중 80%인 6673개 사이트가 개선하지 않아
추후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위험성 높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 점검해야 할 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57개 중 97%인 8364개가 개선대상사이트로 나타났다. 개선대상사이트라 함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위법소지가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57개 중 97%인 8364개가 개선대상사이트로 나타났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같은 사실이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됐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사이트의 비율은 점점 늘어 2014년에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개선대상사이트 8364개 중 2869개(34%)는 과거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어 개선 안내를 받은 사이트로 이 중 59%인 1716개 사이트가 올해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받고,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는 개인정보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가 없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모니터링 후 개선안내만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유출된 정보의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