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관련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외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리가 연일 확인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는 없다"며 진상조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재벌 대기업의 입찰과 담합을 통해 죽은 강 만들기였다"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건설사의 입찰 담합을 정부가 묵인한 의혹이 짙어져다"고 주장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광물자원공사가 3조6000억원을 투자해 3370억원을 회수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장관은 (국회 산업위) 국감 증인으로 나와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덧붙이고 싶은 건 금융위가 수행하는 감독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키코쇼크와 저축은행 비리 등에서 그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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