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주 잠수함 공급 건에 'U보트' 경계령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이 호주와 외교안보 동맹을 통해 잠수함을 수출한다는 전략에 암초가 불거졌다. 독일이 경쟁자로 부상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는 호주에 잠수함 함대를 공급하기 위해 자사도 여전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호주에 180억달러 규모의 비(非)핵잠함을 공급하는 계약은 일본이 따내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었다.

티센크루프 관계자는 호주의 데이비드 존스턴 국방 장관과 다른 고위 국방 관계자들로부터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확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티센크루프 대표단은 최근 호주 캔버라를 방문했다.

티센크루프 대표단이 호주를 방문한 기간에 존스턴 호주 국방 장관은 일본을 찾았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들은 존스턴 장관의 방일 목적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렸지만 그는 일본 측과 잠수함 기술 도입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센크루프의 디터 로트시페르 부(副)최고경영자(CEO)는 WSJ에 "우리는 존스턴 장관을 믿는다"며 "호주 정부가 내려야 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군사장비 구매를 책임지는 기구가 잠수함 계약을 (일본과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경쟁에 부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안보 파트너 vs 작전 능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호주를 방문해 토니 애벗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호주가 일본에서 잠수함 10척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본 소류급 잠수함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상호안보조약을 체결했다. 또 정상회담에 앞서 군사장비·기술 교환 협정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외교안보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대(對)중국 전선을 뒷받침해줄 나라로 호주를 택했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은 배수량 4200t인 세계 최대 디젤잠수함으로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 제작했다. 티센크루프는 자사 잠수함이 작전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빨라 영해가 광범위한 호주 방위에 적합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티센크루프는 자사의 216형(型) 잠수함이 10년 내에 나온다며 이 잠수함을 일본이 제안했다고 알려진 '180억달러에 12척'보다 유리한 조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프랑스 DCNS와 스웨덴 사브 코쿰스도 호주 잠수함 공급에 경쟁자로 나섰다고 전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대비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호주는 국방예산 180억달러를 투입해 잠수함 함대를 12척까지 갖출 계획이다. 호주는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장이 잦아 실제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은 1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 군사력 키우고 무기도 수출= 일본이 호주에 잠수함을 공급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게 된다. 일본은 7월1일 집단자위권 해석을 변경하기에 앞서 4월1일 무기수출 전면금지를 완화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다.

이제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세계 군수시장도 공략하는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다. 일본은 이미 2차대전 때 전투기와 항공모함, 순양함, 잠수함을 제작하며 군수산업에서 기술력을 다져놓았다.

일본 방위성은 각의가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틀 뒤인 4월3일 한국과 호주가 구매할 F-35 전투기의 아시아·태평양 정비 거점을 자국 내에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강화전략안을 마련했다.

이 전략안은 "(무기와 관련 기술의) 국제 공동개발·생산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명기하고 제휴 대상으로 영국과 프랑스, 인도, 동남아시아 등을 꼽았다. 공동개발 분야로는 경계감시용 무인기를 제시하고 장비협력을 포함한 국제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미국은 일본의 군수산업 육성을 반긴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국방장비 수출정책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절차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