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中 경제성장률 3.9%까지 떨어져"

컨퍼런스보드 전망 "생산성 둔화+경제개혁 실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10년 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재 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3.9%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민간 경제연구소인 컨퍼런스보드(CB)가 작성한 보고서를 미리 소개하며 CB가 2020~2025년 중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상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이 보고서가 이날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B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도 5.5%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CB는 중국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되고 중국 지도부가 경제 개혁이라는 힘든 과업을 달성하지 못 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B의 중장기적 중국 경제성장 전망은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과 비교하면 크게 비관적이다.

WB는 중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2016~2020년에 7.0%를 기록하고 2021~2025년 5.9%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2015~2019년까지 중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6.6%로 예상하고 있다.

WB와 IMF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인정하지만 CB와 비교하면 급속한 둔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CB의 보고서는 강력한 세계경제 성장 엔진이 급속도로 꺼지고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중국은 2011년까지 30년 동안 연 평균 10.2% 성장하며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은 7.7%에 머물렀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7.5%를 고수했지만 상반기 성장률은 7.4%에 그쳤다. 오는 21일 공개될 3분기 성장률은 7.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CB는 중국의 생산성 둔화 원인에 대해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지적했다.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가 과거만큼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 한다는게 CB의 분석이다. 이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시장에 충분한 역할을 주지 않아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답답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신용 시장을 개혁해야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CB 중국센터의 데이비드 호프만 이사는 "국가가 시장에 너무 자주 나타난다"고 말했다.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 지도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CB는 중국이 빠르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이는 정치적 진통으로 연결돼 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중국 전문가는 컨퍼런스보드의 전망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소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례로 석유, 가스 등 중국 국유 기업들이 장악하고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좀더 유도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데이비드 달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컨퍼런스 보드의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CB의 보고서가 중국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취한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방향과 지도부의 개혁에 대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B는 중국 경제가 급속히 둔화되면 중국 기업들보다는 다국적 기업들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속 성장 시기만 겪은 중국 기업과 달리 다국적 기업들은 침체 시기의 경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국이 급속한 경기 둔화를 겪으면서 해외 자본과 기술, 해외시장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 이는 다른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는 중국에서의 경쟁은 투자 주도형 싸움에서 시장점유율 확대 싸움으로 바뀌고 있음을 기업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