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감청대상 아냐"(종합)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6일 오전 황교안 법무 최양희 미래 추경호 국조 등 관련 장관회의

-검찰에 적법절차 준수 인권침해 최소화 지시

-국가정책조정회의선 인천장애인AG 반면교사 주문

-문화시설 개방시간 연장 '문화가 있는 날'확산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달성위한 보완대책도 논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관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 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을 황 장관에게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나갈 것"이라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18일부터 열리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제대회의 차질없는 준비와 '문화가 있는 날'의 확산방안, 제대군인 취업지원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참가 선수들이 조금의 불편함이 없이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원활한 경기 운영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지난 4일 마무리된 아시아경기대회의 일부 미진했던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숙식과 수송·통역의 편의제공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보완해 대회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문화가 있는 날'확산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체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개방시간 연장을 확대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평일 여가시간이 부족한 기관 등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공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정부 부처부터 솔선해 적극적으로 참여, 가족과 함께 문화를 즐기는 사회분위기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비상대비 업무 등 공공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역 예정 군인의 전직 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내년 1월에 '국방전직교육원'을 개소하고 구인·구직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요구 수준에 걸맞는 사무관리·어학능력 교육과 취업이 용이한 전기기능사,경비지도사 등의 자격증 취득교육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