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톡 국감 출석…봉합이냐 파국이냐 갈림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법사위 국감 증인 출석…'감청 불응' 방침 구체화할 예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6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감청 불응' 발언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일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최소화 방침'에 따른 이 대표의 부연설명으로 인해 카톡의 검열 논란 사태가 일단락될지 관심을 모은다.

오후 4시로 예정된 이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은 '감청 불응'이라는 초강수를 둔 후속 대책을 밝힐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앞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의원들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양해를 구하면서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수사 자료 제공 원칙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감청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에 저장된 해당 이용자의 1주일치 대화 내용을 통째로 수사기관에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감청 영장 집행시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한 현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유선전화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새로운 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번 국감에서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과 인터넷 업체들 간의 회의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혀 사용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카톡 감청 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해명과 협조 요청을 국회가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검찰이 실시간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에서도 수사 기관의 과도한 정보 요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의 감청 불응 발언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질타를 이어진다면 사태가 오히려 꼬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톡 사태가 오래 진행될 수록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모바일 시대에 맞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