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상장 잔칫날에 치명적 악재…"감청영장 불응" 작심한 '오버발언'
-김범수 의장과 논의해 결행 "위법이면 법적 책임 지겠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위기에 놓인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 또한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감청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는 떠나는 민심을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4일 다음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검열논란 이후 내부적으로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단"이라며 "전일 발표한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모두 대표인 자신이 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앉은 상태로 이용자를 대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의견에 따라 회견장에 준비돼 있던 의자를 모두 치웠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 대표에게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목이 타는지 말을 잠깐 잠깐 멈추고 물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감청 불응'이라는 초강수를 두기까지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최세훈 공동대표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카카오 측은 "상황의 심각성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감청 불응'이라는 의견을 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에 대한 사전 법리 검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들은 감청에 불응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될 처벌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비롯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카카오 감청논란이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지고 주가폭락까지,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최종적으로 민심을 잃는 것보다 '감청 불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이날 "여러 상황을 다 검토한 끝에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감청에 불응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감청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해결방안과 옳고 그름의 문제는 더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카카오는 전일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당분간 추가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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