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입장 차 여전…與 "입법, 국회 몫" 野 "유가족 무조건 참여"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후속 협상에 돌입했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쟁점은 특별검사 후보군 4인을 추천하는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여부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깊이 반영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입법은 국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에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사항 중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법제화된 방법으로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했다.

다만 그는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 시) 명단을 가지고 가서 유가족과 상의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 "무조건 유가족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곧이어 인터뷰를 갖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가족에게 '유가족의 요구를 먼저 배려하고 품겠다'고 했던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가족의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새정치연합이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참여시켜서 해나가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측이 특검후보 추천 명단을 유가족과 상의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유가족이 참여해서 같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라며 '명문화해 달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왜 명문화를 못 시키나"며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해 유가족에게 상처를 줘 그들이 길거리에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가족이 참여해서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형태, 이것이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 유가족의 참여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은 '일반법'이고, 세월호특별법은 '특별법'"이라며 "법은 개정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