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쌀 관세율 인하 불가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선진국지위에 따라 쌀 관세율이 273%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지위에 따라 이론적으로 쌀 관세율이 273%까지 낮아질 수 있지만 이는 이론에 불과할 뿐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WTO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513%)을 지키더라도 향후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5년간 이를 46.7%나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TRQ(저율할당관세) 물량 역시 현행 8%에서 11.5%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쌀 관세율은 273%로 하락하고 17만8000톤을 추가로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차관보는 "WTO는 다자간 협상으로서 만장일치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받으려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스스로 원치 않는 한 선진국 지위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WTO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으면서 선진국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