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살포 대응 놓고 엇박자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장준우 기자] 여당이 대북관계 개선의 해법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도 대북관계의 유연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새누리당은 방법론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당 입장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선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대변인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루 뒤 당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은 달랐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에서 행한 일로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민간단체의 행위를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 발언과는 분명 온도차가 있다. 하태경 의원도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단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경우) 민주주의 탄압국으로 분류돼 민주주의 후진국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오명을 입게 된다"고 전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5ㆍ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젊은 장병 46명이 사망한 엄청난 사건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로 쉽게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김태호ㆍ이인제 최고위원은 물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의원, 외통위 소속인 정병국 의원 등은 이미 해제를 주장한 지 오래다. 이들은 5ㆍ24 조치를 두고 "남북관계가 물꼬를 트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전향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최고위원도 "우리 스스로 다 막아버리며 지금도 응징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5ㆍ24 조치 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외통위원인 유승민 의원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선(先)해제 요구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