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IMF 가버너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미국)=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워싱턴DC에서 10~11일(현지시간)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의 키워드는 '확대정책'과 '경제구조개혁'의 병행으로 요약된다. 이는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확대정책과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초이노믹스(최경환 노믹스)'와도 맞닿아 있어 눈길을 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여한 세계 경제 리더들은 총회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별 양상이 다양하고 하방 위험은 증가했다"며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동선언문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선언문은 각국의 회복 양상이 차별화되는 복잡한 상황에 있음을 강조하고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IMF회원국들의 이사회격으로 24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장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각국별 상황에 맞춰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 금융안정 보호, 파급효과(spillovers) 관리를 위한 협력강화, 국제 불균형 해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구조개혁 부문으로는 여성과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축소를 포함한 노동 수요와 공급 확대, 생산적 분야로의 신용공급 확대, 민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등이 거론됐다.
재정·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을 아우르는 IMF의 이 같은 처방은 초이노믹스와도 궤를 함께한다. 앞서 최경환 경제팀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확정적인 재정을 펼치고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돈만 푼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재정·통화정책 수장들이 제시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초이노믹스는 최 부총리가 연차총회에 참석하며 제출한 서면연설문에도 그대로 담겼다. 최 부총리는 연설문에서 세계 경제를 '일상화된 저성장'으로 진단하며 "제대로 설계된 확장적 거시정책은 노동시장 참여 및 소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구조개혁의 성과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에 무게를 둬 온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골자로 한 5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업,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 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 금융개혁 등을 '5대 개혁'이라 칭한 후 "5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병목(bottleneck)을 돌파해 중장기 성장하기 어렵다"며 "이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엔저를 유도한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담겼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일부 자산시장에서의 과다한 위험부담 행위에 대응해 적절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이 양적완화를 지속할 경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미래형으로 작성돼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 역시 연설문에서 "각자의 국내 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자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실상 아베노믹스를 겨냥한 언급을 하고,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직접적인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IMF는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의 중요성도 담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는 "인프라스트럭쳐 투자와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론 수요 측면을, 장기적으론 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차기 국제통화금융위원회 다음 회의는 2015년 4월17~18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워싱턴(미국)=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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