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노동·직업교육·공공·금융 등 5대 구조개혁
자본 유출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완화 방침 밝혀
日 부총리에 엔저에 대한 우려 전달…"정상회담 구체적 언급 안해"
[워싱턴=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노동·직업교육·공공·금융 등에 걸쳐 '5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환자도 수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체력이 돼야한다. 세월호 직후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하기 어려웠다"며 "이미 우리의 구조개혁 그림은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서비스 개혁 등으로 그림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비스업,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 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 금융개혁 등을 '5대 개혁'이라 칭한 후 "5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병목(bottleneck)을 돌파해 중장기 성장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미국 등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에 대한 재검토 의사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단기자금이 너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 3종 세트를 역방향으로도 점검하겠다"며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3년간 자본유입에 따른 대외 리스크를 대비해 견제장치를 마련해왔으나, 최근 들어 반대방향인 자본유출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견제장치를 완화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tight)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던 부분이 있었고, 환율과 주가 등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자본유출로는 보지 않는다"며 "뉴욕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한국을 여전히 성장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 2년만에 열린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의 양자 재무장관 면담에 대해서는 "한일관계가 정치적 문제로 경색돼있어 경제를 서로 막고 있는데, 정경 분리에 입각해서 하자는 원칙론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총론적으로 정치를 잘 이끌어보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방향성이 다른데 오래 지속하거나 과도하게 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엔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당신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일본 측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코뮤니케에도 사실상 일본에서 돈을 찍어내는 부분에 대한 경고가 많이 담겼다"며 "양적완화가 지속되서 시장참가자들이 너무 변동성 없으니까 과감한 투기적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을 부른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 해명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와 호주에서 같은 호텔, 같은 층에 있어 일 끝나고 여러 사람이 와인을 한잔 한 것뿐"이라며 "이번에는 따로 안만났다.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은 늘 만나야 하는 건데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결정이나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상황 인식에는 다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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