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소속 위원회 정비, 5개 폐지 7개 이관 59개 전면재검토

<자료=국무조정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총리 소속 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전체 71개 위원회 중 5개는 폐지, 7개는 부처로 이관되고 나머지 59개 위원회도 전면재검토 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홍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71개인 총리 소속 위원회를 이 같이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소속 위원회와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총리로서 전체 국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등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폐지하고, 조정보다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부처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과감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리가 위원장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지원위원회와 민간이 위원장인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 폐지하기로 했다. 국조실장이 위원장인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장기간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

부처 이관 7개 위원회로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의대사건희생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 위원회(경찰청)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복지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심의위원회(국방부)▲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 심의위원회(통일부) 등 4개는 조정의 필요성이 낮고 집행적 성격이 강해 소관부처로 넘기기로 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는 서면심의 위주이고 회의실적이 저조해 각각 안행부와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법령 정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이나 이해관계자 요구에 의해 관행적으로 위원회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 만큼 정비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대상 국감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52개 위원회 가운데 정 총리가 직접 현장회의에 참석한 실적은 전체 회의개최 135회 중 48회로 전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가 참석하지도, 열지도 않을 위원회를 남발하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을 펴고 있다"며 "최소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으려면 총리부터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거나, 법에 명시된 것처럼 현실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참석대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