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경제 회복위해 구조개혁 병행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IMFC 회의(Plenary)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미국)=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0∼11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수요진작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IMFC는 회의를 통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별 양상이 다양하고, 기대보다 회복세가 미약하며, 하방위험은 증가했다"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총수요 확대정책은 물론 경제구조개혁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IMFC 공동선언문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선언문은 각국의 회복양상이 차별화되는 복잡한 상황에 있음을 강조하고 경제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정책에는 정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 금융안정 보호, 파급효과(Spillovers) 관리를 위한 협력강화, 국제 불균형 해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IMFC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류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먼저 IMFC는 "다수 신흥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과 완만한 성장세를, 저소득 개도국은 대체로 활발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또는 장기간 낮은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와 위험자산 투자증가,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현재의 실제 경제성장과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 구조개혁과 함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성과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축소를 포함한 노동 수요 및 공급 확대, 생산적 분야로의 신용공급 확대, 민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채무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재정의 성장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 세출 및 세입 구성과 질적 수준의 변화를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수 공공재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보조금 개혁(선택과 집중)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상화는 견조한 성장과 물가인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일부 자산시장에서의 과다한 위험부담 행위에 대응하여 적절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IMFC는 정책공조와 일관성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와의 공조 하에 이뤄진 국제조세와 세입확충과 관련된 IMF의 노력을 지지했다. 여기에는 조세회피와 탈세 그리고 재정건전성 강화가 포함된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한 IMF의 지원확대도 환영을 표했다. 2009~2014년 시행된 빈곤감축과 성장 기금(PRGT)의 일시적 이자 면제에 대해서는 IMF가 추가 연장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IMFC는 "국가채무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된 노력을 기대한다"며 "위기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저소득국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채무한도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하루빨리 마무리될 것"을 기대했다.

단 2010년 합의된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의 발효와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15차 쿼타 일반검토의 계속된 지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IMFC는 "2010 개혁안의 발효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말까지 개혁안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IMF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일정을 정할 것도 요청했다.

차기 국제통화금융위원회 다음 회의는 2015년 4월 17~18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IMFC에 아국 IMF 이사실 구성국가를 대표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경제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의 차이도 확대되면서 정책수요도 다양하다는 IMF의 진단에 동의하며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정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혁 및 규제개혁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각국이 국내 정책목표만 우선할 경우 타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공조를 주문했다. IMF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기 이후 증대된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하여 감시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해달라"며 정책분석의 정교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권고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