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별개로 정책협의 활성화…日 통화정책에 우려 표시
가능한 연내 실무진 협의 추진키로…2012년 11월 후 처음
[워싱턴(미국)=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일본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 과거사 왜곡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정치와 별개로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양국 경제 사령탑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50분간 면담했다. 한일 재무장관 간 면담은 2012년 11월 이후 약 2년만으로, 일본 아베정권 출범 후론 처음이다.
이날 양국 재무장관은 역내 금융협력 방안과 G20, APEC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빠른 시일 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가능한 연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일정과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해 우선 실무진 협의부터 진행키로 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경제정책, 예산, 세제, 금융, 국고 등 여러 분야별로 양국의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다, 2012년 11월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된 후 정치적 문제가 얽히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통상 4시간동안 전체회의, 장관회담, 차관회담, 분야별 실무회담 등을 거쳐 공동보도문(joint statement)을 발표해왔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 양국 재무장관은 약 2년 만에 다시 이뤄진 재무장관 간 면담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경제·금융 협력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또 최경환노믹스와 세월호 후 한국 경제상황,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에 대한 언급이 오갔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부조화되며 생기는 금융시장 문제도 거론됐다. 당초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통화스와프 연장 등은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면담은 최 부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금년도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최 부총리가 지난달 19일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면담 후 일본 측에 한일재무장관 면담을 따로 제안했고, 이를 일본이 흔쾌히 수락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관계와 별개로, 엔저 등에 대한 양국간 경제협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양국 경제사령탑의 인식이 있었다.
최 부총리는 양국 재무장관 면담에 앞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경 분리 입장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당연히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경제관계도 양국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경분리 필요성을 시사했다. 단 "(일본 측의) 과거사 부분이 퇴행된다면 경제협력 부분도 당연히 지장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9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11일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최 부총리는 IMF WB 연차총회 서면연설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지난 위기들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직면했다"며 신속한 정책전환, 과감한 정책대응,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등 세가지를 제언했다.
특히 "각국이 국내 목표만 우선할 경우 자칫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해, 일본 내 경기회복을 위해 엔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도 최 부총리는 일본 통화정책에 의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파와 우려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캐나다 재무장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도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캐나다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양국간의 무역·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국내 비준절차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 EBRD 총재와 만나 유럽연합(EU)의 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EBRD의 이사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EBRD 총재는 한국과 EBRD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워싱턴(미국)=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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