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군장병 10명중 1명은 '관심병사'

휴전선을 담당하는 2개 연대 GOP 대대의 '관심병사' 현황을 긴급 진단한 결과, B급과 C급 관심병사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에 복무 중인 장병 10명 가운데 1명이 '관심장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인성검사 계급별 판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무적응도 측정 인성검사에서 장병 4만9000여명이 '관심'과 '위험' 판정을 받았다. 전체 병력 61만여명의 8%에 달하는 것이다. '관심'에 속한 장병은 4만389명(11.2%), '위험'은 8939명(2.4%)이었다.

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판단한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A급은 위험으로, B와 C등급은 관심으로 분류된다.

전체 관심병사 중 계급별로 보면 일병이 1만4962명(37%)으로 가장 많았고, 이병 1만1972명(29.6%), 상병 9968명(24.6%), 병장 3387명(8.6%) 순이었다. 또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위험군'에 속하는 병사는 일병이 3813명(42.6%)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병 2390명(26.7%), 상병 2103명(23.5%), 병장 633명(7.1%) 등이었다.

휴전선을 담당하는 2개 연대 GOP 대대의 '관심병사' 현황을 긴급 진단한 결과, B급과 C급 관심병사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연대의 GOP 대대에서는 B급 45명(9.8%), C급 154명(34%)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대의 GOP 대대에서도 B급 25명(4.5%), C급 91명(16.6%)이 근무하고 있었다.

정신질환을 겪어 조기전역하는 장병도 꾸준히 증가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는 모두 5397명이었다. 이 중 81.1%에 달하는 4378명은 정신적 이상으로 조기 전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환 내용으로는 우울증이 다수를 차지하고 대인기피증, 폐쇄공포증, 자해 등이 포함됐다.

2010년 774명이던 정신질환 조기 전역자는 지난해 117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6월 기준으로 벌써 682명이 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사는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한 뒤 1∼2주의 관찰기간을 거쳐 전문 의무관에게 최종 복무 부적응자로 판정받아 전역 조치된다.

이 때문에 군은 작전 수행이 어려운 병사를 빨리 전역 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영 내 부조리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병사는 2011년 1만5261명에서 2013년 1만8533명으로 21.4% 증가했다. 이들 중 신경증적 장애 질환자가 1만34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분ㆍ정동장애 3388명, 인격ㆍ행동장애 1473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