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회복무요원 해마다 증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신과 질환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과 치료경력 사회복무요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 경력으로 인해 입영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에만 1336명에 이르고 올해도 6월까지 819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근무가 예정된 정신과 4급 판정자는 3551명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 발생률은 2010년 0.8%에서 2011년 0.9%, 2012년 1.1%, 2013년 1.3%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또한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정신과 질환에 의한 소집해제였다. 정신과 질환으로 소집해제 된 인원은 2011년 38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6월까지 69명이나 소집해제 됐다. 전체 소집해제 인원의 약 80%가 정신과 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홍 의원은 "4주간의 군사훈련에서도 제외되는 정신질환자를 공공시설에 근무시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신과 4급 판정 인원은 사회복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