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심재철 "저출산 예산 7배 늘었지만 신생아 숫자는 줄어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 8년간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7배 가량 증가했지만 출생아 숫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조1445억원에서 올해 14조8927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는 43만6500명으로 2006년 44만8200명에 비해 오히려 1만1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66조 563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을 비롯해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