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농지연금사업 4년만에 계약 유지율 늘어…종신현·장기 기간형 선호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계약 유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9.9%에 달하던 해약률은 2012년 38.5%까지 상승했으나 올해는 9월까지 해약률은 2.1%로 계약유지율이 97.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누적 계약유지 비율도 73.3%까지 상승했다.

농지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85만903원으로 현재 경기 지역 가입자가 월 평균 159만 6525원을 수령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 가입자는 월 평균 37만8906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대별 월 지급금 수령은 10만원~50만원 구간에 31.2%의 가입자가 몰려있어 농지연금으로 충분한 노후를 보장받기에는 다소 모자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50~100만원 구간이 22.5%, 100~200만원 구간이 19.8%, 200~300만원 구간이 10.9%였으며, 월 10만원 미만 수령자도 516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한편 종신형과 기간형의 2가지 가입방식 중 종신형 가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2년과 2013년 26%였던 종신형 가입자 비율은 올해 상반기에는 47%를 기록했다. 15년의 장기 기간형을 선택한 가입자 비율도 2011년 8%에서 2012년 9%, 2013년 8%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27%까지 상승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지연금 해약률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종신형과 장기 기간형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농지연금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깊어진 것을 반영하는 증거"라면서도 "아직도 농지연금 산정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농민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