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신학용 "권익위 예산낭비 줄이라해도 정부부처 따르지 않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정부 부처에 혈세 낭비 방지 등 제도개선 대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권고과제 10개중 8개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권익위의 292건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가운데 247건(84.3%)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이가 정부 기관에 권고한 권고과제는 고충분야, 부패방지분야, 고질적 예산낭비 분야에 관한 권고사항들이었다.

정부부처가 권익위의 제도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예산낭비에 관한 권고를 특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4건의 권고사항 가운데 22건(91.7%)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권익위는 각 부처에 회의참석시 현금지급, 대리참석, 여비 이중지급의 문제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5년이 넘도록 이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경제부처의 한 과장의 경우 수당, 여비 등의 명목으로 1195만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는 2011년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권고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부처가 권익위의 제도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면에는 권익위의 안일한 대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미이행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해마다 미이행 과제가 수십개씩 쌓여가는 상황은 일차적으로 정부 부처들의 무관심이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권익위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 각 부처들이 권고사항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권고 이외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