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과정 "차질없이 시행 가능"…논란 확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을 둘러싸고, 예산당국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8일 기획재정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방침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아침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국민과 어린이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개혁 작업의 산물"이라면서 "2012년부터 유치원·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전체 학생수 감소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합의해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 가자는 것"이라면서 협의회를 질타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2015년도 누리과정 사업, 차질 없이 시행 가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실적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정산제도에 따른 자금흐름 상의 일시적인 어려움은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 해소하도록 2015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하도록 해 교부금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수가 정상화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일시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면서 국가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애초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학생수는 3분의1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교육예산은 약 3배로 늘어난다"면서 "교육예산은 인구의 변화 추이를 감안해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