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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선진국에서 배우다] 독일, 과학적 할인·할증제도가 안전운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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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체계화된 할인할증 시스템…등급 세분화, 안전운전할수록 혜택 커져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저성장 늪에 빠졌다.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고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보험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고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ㆍ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제도 운영 사례를 현지에서 밀착취재해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보험선진국에서 배우다] 독일, 과학적 할인·할증제도가 안전운전 유도했다 독일보험협회(GDV) 관계자들이 선진화된 자동차 할인할증 제도 운영관리 노하우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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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독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사고 건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징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할수록 혜택을 많이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독일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승용차 중 7%가 자동차 할인 등급의 가장 상위 단계인 35등급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할인할증 제도가 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소재 독일보험협회(GDV)에서 만난 데비 호프만 자동차보험ㆍ차량기술ㆍ통계 매니저는 60년 전 처음으로 도입된 자동차 할인할증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프만 매니저는 "할인할증 제도의 초기등급에서는 사고를 안냈을 때 단계별 할인폭이 크고 사고를 냈을 때는 단계별 할증폭이 크다"며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자동차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도록 유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할인을 받는 등급들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골고루 모여 있다는 점이 그동안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잘 해왔고 할인ㆍ할증 제도가 잘 구축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독일 자동차보험 표준 할인할증 제도는 3개(M, 0, S)의 할증등급과 36개(0.5~35)의 할인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운전자 사고 위험요인(Risk factor)을 지수화해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나누고 보험료 할인할증을 산출한 표를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했을 경우 0등급이 기본등급이다. 과거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할인할증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무사고시 할인등급이 1등급씩 올라가게 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건수(청구 기준)에 따라 등급표에 의해 할인할증 등급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할인할증 제도는 초기등급에서는 위험요인별 폭이 크고 그 차이만큼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 차이도 커지지만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초보운전자들은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점차 상위등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상위등급에 올라갔을 경우에도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안전운전을 한다. 사고를 내면 할인등급이 많이 떨어져 혜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독일 자동차보험 표준 할인할증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승용차 1400만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12년 기준)에 따르면 최고 할인등급인 35등급에 7%가 모여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5에서 34등급까지 할인등급에는 1~4% 사이에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할증등급에 있는 승용차는 1% 미만이었다.


또 표준 할인할증 등급과 위험요인의 상관관계를 예상해 분석한 그래프에 따르면 할인등급이 올라갈수록 위험요인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선진국에서 배우다] 독일, 과학적 할인·할증제도가 안전운전 유도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보험협회(GDV).


특히 21개 보험사들이 실제로 각사별 자동차보험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등급별 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앞서 표준 할인할증 등급과 위험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래프와 매우 유사한 곡선을 나타냈다. 이는 표준 할인할증 등급 체계가 실제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들의 위험요인 등을 잘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GDV가 주축이 된 위원회에서 만든 이같은 자동차보험 표준 할인할증 제도를 독일 보험회사들의 대부분이 기준 모델로 사용한다. 이 할인할증표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업계의 자율이다. 보험사별로 등급과 할인할증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친탄 판디아 알리안츠그룹 마켓매니지먼트 매니저는 "보험사들은 차종, 거주지, 직업, 연간 마일리지, 차사고 유무 등 크게 5가지 분류요소를 기본으로 보험료 할인할증 비율을 정한다"며 "이 외에 다른 요소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거주지나 직업 등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나뉘는 고유의 기준이 다양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자동차보험 표준 할인할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유 중 하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현실에 맞게 계속 진화돼 왔기 때문이다. 독일은 1954년에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보험사를 바꾸지 않고 2년 동안 자동차 사고에 대한 청구를 한번도 안하면 보험료를 10% 할인받는 방식이었다. 3년간 청구를 안하면 20%로 할인율이 늘어났다.


이후 62년부터 등급별로 할인할증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운영했고 갈수록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등급을 세분화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2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표준 할인할증 체계가 완성됐다.


독일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한 시스템도 잘 구축해 보험사는 물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바꾸면서 이전 이력을 속이고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GDV의 중앙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GDV를 통해 이전 보험사에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사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등의 과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등급을 부여한다.


자동차를 추가를 구입하면 그 차는 처음 보험에 가입한 차와 똑같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그 차는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운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자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25세 이상이면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따 놓고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종의 우대 혜택을 준다.


독일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인 로니 바샤우 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 지난 뒤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등급 우대를 받았다"며 "최초 가입시점에서 운전면허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경력이 있는 운전자로 판단해 할인등급인 0.5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가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독일 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는 1870억 유로(한화 약 25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는 606억 유로(한화 약 81조4100억원) 수준이다. 손보사 원수보험료 가운데 자동차보험료가 230억 유로(한화 약 30조9000억원)로 가장 많다.




베를린(독일)=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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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9.1509:36
    양향자 "내란특별재판부? 나치 인민법정 떠올라"
    양향자 "내란특별재판부? 나치 인민법정 떠올라"

    ■ 방송 :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9월 12일 오전 9시)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경제 문제, 국민의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생각, 또 여권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향자 : 네. 불

  • 25.09.1408:30
    프랑스 내각 9개월만에 또 붕괴…5200조 부채 못 막나
    프랑스 내각 9개월만에 또 붕괴…5200조 부채 못 막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이현우 기자 프랑스 내각이 9개월만에 다시 붕괴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개월 동안 무려 5번이나 내각이 교체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내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긴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 예산 삭감을 포함한 긴축 정책을 추

  • 25.09.1308:30
    수원시 인구가 통째로 날아갔다…시진핑-장유샤 '심상치 않은 기류'
    수원시 인구가 통째로 날아갔다…시진핑-장유샤 '심상치 않은 기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박수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지난달까지 중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시진핑 국가주석 실각설이 지난 3일 열린 항일전쟁 승리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각설의 핵심 인물인 장유샤 중국 군사위 부주석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권력 투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 25.09.0907:45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 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09.1807:38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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